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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무원과 결탁해 빼돌린 영농조합 조합장 등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허위서류로 국가보조금 26억여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함안군의 모 원예영농조합 관계자 22명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전ㆍ현직 직원 4명, 재배시설 공사업자 4명 등 30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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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적발된 영농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국가지원사업인 파프리카 영농조합을 설립해 가짜 자부담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6억 6300만 원을 타냈다.





 조합장 변 씨와 총무 조 씨는 시공업체 대표의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영농조합 조합장과 총무가 관리하면서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잔액 표기 내역을 복사한 뒤 사본을 제출하고 입금된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기계를 설치한 후 새 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속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계를 보조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영농조합 조합장 변모(57)씨와 총무 조모(50)씨, 영농조합이 타낸 보조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수령한 조합원 2명 등 4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애무잘하는방법 영화제


 영농조합 총무 조 씨는 보조금 가운데 5397만 원을 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무잘하는방법 영화제
 이와 함께 전 현직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담당공무원 4명은 영농조합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 대가로 5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무잘하는방법 영화제

 재배시설 공사업자 4명은 영농업인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통장을 건네주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