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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기업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권고하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은 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을 신규 채용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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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는 경총의 이런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올해 목표 임금인상률로 9% 이상을 제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을 빌미로 정당한 임금인상을 가로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노총은 임금 동결이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근로자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노총은 특히 최저임금 동결은 인간다운 삶을 겨냥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올해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캠야한동영상 여대생스포츠맛사지 버지사진전문사이트
 
 
임금인상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어서 올해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골이 어느 해보다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캠야한동영상 여대생스포츠맛사지 버지사진전문사이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기업이 적지않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캠야한동영상 여대생스포츠맛사지 버지사진전문사이트
 
경영계로서는 올해도 우리 경제에 원화가치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금리가 동반상승하는 ‘신 3고’ 등 불확실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추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고용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금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결국 내수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도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우리 경제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을 전제로 한다면 임금인상 요구를 무조건 배척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사정이 똑같지 않을 것이므로 노사가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면 임금문제를 둘러싼 충돌을 막고,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대학교수는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는데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체 인식이 박약하고 이기주의적이라는 비판도 곁들였다. 노사가 모두 경청할만한 지적이 아닌가 한다.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5대 도시의 하나였던 디트로이트의 도심이 폐허가 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노조신문에 실어 최근 화제가 됐다.
 
그는 “일자리가 없어지자 인구는 줄고 건물은 폐허가 되는 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한국의 자동차 도시-울산‘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며 노조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LG전자 노조위원장은 기업에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조가 전 세계 고객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들의 얘기는 노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식으로 확장돼나가야 하는지,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해준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책임은 노사 모두에 있다. 양쪽이 다 달라져야 항구적으로 상생할 길이 진정 열리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