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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이 지났으나 경남의 경우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재판의 핵심주체인 도민의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피고인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들이는 공에 비해 댓가가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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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남지역의 경우 시행 2년 동안 실제 재판이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는 것과 달리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6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었으나 대부분 피의자 철회 등으로 2건만 진행됐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2008년 64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해는 95건이 처리돼 1년 만에 48%의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와 같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아쿠아색스 섹시한아줌마사진 전속모델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경남지역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조계와 관계당국의 홍보부족 등도 한 몫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결과 재판의 핵심주체인 국민의 상당수가 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쿠아색스 섹시한아줌마사진 전속모델
 창원지법 김승주 공보판사는 “살인, 강도, 뇌물사건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다. 아쿠아색스 섹시한아줌마사진 전속모델 국민참여재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피고인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의 협조 또한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홍보 등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쿠아색스 섹시한아줌마사진 전속모델

 한편 지난 2008년 6월 경남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3월 김해시 관내 한 법당에서 함께 생활하던 승려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9) 씨는 국민참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징역 2년 5월에서 15년의 다양한 형량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김 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