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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제도와 국회의 재정심사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국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권한도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제안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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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19대 부터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략적 차원의 국회 공전과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로부터 원구성과 관련해 일정기한 내에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의장의 의사조정 권한을 일부 강화했다.


 


현행법상 법률안 제ㆍ개정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9대 국회부터 폐지, 여야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률안 심사가 소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정책 관련 법률안, 해외파병에 관한 동의안, 기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기대된다.
 


 
 
제안내용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의안 심사기간 지정 등 국회 운영에 관한 협의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은꼴사뒷태 베드씬 목욕몰래카메라 방송사고 팬티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 은꼴사뒷태 베드씬 목욕몰래카메라 방송사고 팬티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권한으로 돼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은꼴사뒷태 베드씬 목욕몰래카메라 방송사고 팬티
자문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 국회의원 윤리심사를 10인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선언적이고 추상적 조문들로 이뤄져 있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꼴사뒷태 베드씬 목욕몰래카메라 방송사고 팬티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도 현재의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하는 한편, 윤리특위가 안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자문위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했다. 은꼴사뒷태 베드씬 목욕몰래카메라 방송사고 팬티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져 온 소속 상임위원회의 잦은 변경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된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상임위로의 변경을 불허하도록 상임위 사보임 제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국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상임위원 임기도 국회의원 임기와 같이 4년으로 연장되고, 의원의 원내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2개의 상임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상임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심지연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문위가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반영되길 희망한다"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